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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조롱' '모욕'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과징금' '사이트 폐쇄' 국가폭력에 대해 미화 등 적극 법제화 검토!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가폭력 미화 등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만,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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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기자=지역 소멸 막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희망의 소식'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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