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포토]

김홍이기자(청와대)=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李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면서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 하면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정 대책을 논의하고있다 포토]

李대통령은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뒤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 할 것 같다"면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李 대통령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매표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등 소위 3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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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前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