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역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것이 사법부가 말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과 평등’입니까?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며 직격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법의 심판은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사건과의 김건희의 연루 여부 또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바람직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반드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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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