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불어민주당 7월 8일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외 60명,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法으로 끝을 맺어야!

박찬대 의원 외 60명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끝내야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1. 진실을 폭로한 공무원·군인·시민에 대한 형사 감면
2.내란범죄 전담 특별재판부의 설치
3.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
4.내란으로 인한 왜곡·알박기 인사에 대한 복원 조치
5.민주교육과 민주기념사업 추진
6.내란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및 환수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2025.07.08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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