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월 21일 법사위 김용민 의원 등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진행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 의원 등은 11월 21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그회의에서 함께해준 선배, 동료 의원님들부터 전문가분들까지 헌법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에 한목소리를 내섰다고 말하고, 현 정권의 위헌적인 행태를 보면 선로를 이탈한 열차와 같으며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임기단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혹자는 “의원내각제 아니냐?” 또 혹자는 “대통령 권한 축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헌연대가 추진하는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임기단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