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대통령, 5월 3일 오후 2시 30분 '검수완박' 법안 공포 발의!

  • 등록 2022.05.04 0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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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검수완박' 공포 의결 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모두 의결처리 공포했습니다.

‘검찰개혁’ 가치를 내걸고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로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통과로 입법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별건 수사를 금지시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포토>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전문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홍이 권오춘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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