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위원장 이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장차관및 국회의원 그리고 판검사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지않은 이유가 타당한지 공개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어 검찰이 고위직 사건을 수사했지만, 공식적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은 밝혀야하며, 검찰 외부에서 감사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은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있으며, 따라서 검찰개혁위원회는 불기소 결정문에 공개 시 검찰권의 행사가 적법한건지 불기소처분이 공정한지 여부를 검찰 외부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검찰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이어 검찰 행사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취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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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